2017년 05월 30일 (화)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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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법무부는 5월 23일 공석 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2005년 중도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창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동대표로 활약한 이헌(54)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던 해인 19...
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판정의 신속성 · 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재 활성화를 통한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 확대 등이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중재의 대상...
윤리위, "진경준 검사장 징계 요구"
비상장주식인 넥슨 주식 거래로 12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주식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5월 16일 회의를 열어 진...
로스쿨 출신 39명 검사 임용
법무부가 5월 2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다. 이번에 임용된 검사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회계법인 근무경력자 ▲KAIST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IT관련 대기업의 통신미...
'주식 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 전보
비상장주식인 넥슨 주식 거래로 120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5월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후임 본부장엔 김우현 대구고검 차장이 임명됐다. 전...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129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을...
위철환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위철환 변호사가 4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면서 마을변호사제도 도입에 기여하는 등 법률구조제도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난민법률지원, 통...
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금 타낸 일당 적발
시중은행에 가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전세자금을 타낸 브로커와 공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4월 20일 사기 혐의로 브로커 A(32)씨와 가짜 임대인 · 임차인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
제5회 변시 합격자 1581명 발표
법무부가 4월 21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81명을 발표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79.05%의 합격률이며, 응시자 2864명을 기준으로 하면 55.20%의 합격률이다. 또 제5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로스쿨 5기생 1666명 중 1212명이 합격해 합격률 72.75%...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백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고질적인 납품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울산지검(검사장 한찬식)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온 현대중공업 납품비리 수사결과를 4월 7일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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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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