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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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범죄피해자가 국가에서 받는 구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등급에서 14...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8월 1일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가 개정된 데 이어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7...
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과 관련, 자체 법무부안을 마련해 10월 15일 발표했다.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약 한 달 전 권고한 내용보다 규모도 줄고 수사대상도 줄어든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신설이 추진 중인 공수처에 대해 '종이 호랑...
'마지막 사시' 2차 합격자 55명 발표
법무부가 10월 11일 5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시는 1차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재시 응시자 186명만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사법시험은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에 평균 55.09점, 경쟁...
'나홀로 소송' 땐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 9월 29일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국민이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검찰청 사무국장 김영창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 검찰개혁위 발족
대검찰청이 9월 19일 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개혁위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송두환 위원장 등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이혼 후 300일 내 출생' 生父 자녀로 출생신고 가능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가 시행된다.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는 황희석(49 ·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9월 29일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했다.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에 이어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세 번째 인사...
서울동부구치소 '문정동 시대' 열렸다
1977년 송파구 가락동에서 성동구치소로 문을 연 서울동부구치소가 40년 만인 지난 6월 26일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인근으로 이전을 완료, 문정동 법조타운시대를 열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도 2005년 송파구 거여동에서 개청한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선도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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