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7:18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7회 변시 합격률 SKY만 70%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4월 22일 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
올 초임검사 기본급 월 3,047,900원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4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따...
7회 변시 합격률 응시자 대비 50% 미달
법무부가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9명을 발표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0%에 1명 모자라는 인원이으로, 입학정원 대비 79.95%에 달했으나, 7회 변시 응시인원 324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9.35%로, 변시 사상 처음으로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밟는다
법무부가 이헌(57 · 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4월 5일 공단 노조와 이 이사장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공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감사결과 법률구조법 16조에 따른 공단...
기관고발장 열람 · 등사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 · 등사가 적극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합의한 결과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에 비해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 ·...
법무부
◇3급(부이사관) 임용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비검사 임명
법무부의 탈검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종전 명칭이 보호국장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다. 법무부는 4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4)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4월 2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1981년 1월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18명 임관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44기 출신 18명이 4월 2일 검사로 임용됐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관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 1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
WIPO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3월 29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뇌물수수 110억원' MB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약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3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네 번째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
◁ [1] [2] [3] [4] [5] [6] [7] [8] [9] [10] 
이탈리아 로펌서 활...
최영익 변호사의 '...
'회계사 직무정지 1...
[社告] Legal Times...
대형로펌 임원, "로...
로스쿨 10년, 발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보험] "교통사고 ...
"잘 나가는 지분파...
[교통] "아파트 동 ...
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김익현 변호사]
 
스위스 ICO 규제 동향의 시사점
[유정한 변호사]
 
좋은 계약서
[김종욱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