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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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화상공증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증인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화상공증 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상반기...
과거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법무부가 12월 12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9월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
박윤석 · 김태우 부장, '검은띠 검사' 인증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과 김태우 대전지검 특수부장이 검찰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검사 즉, '검은 띠(블랙벨트) 검사' 인증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12월 4일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부장 등 2명을 '블랙벨트 검사'로 인증했다. 박 ...
법무부 평검사 자리도 비검사에 개방
법무부가 법무실장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 법무부 간부들을 검사가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임용한 데 이어 평검사 직위도 비검사들에게 개방한다. 법무부는 12월 5일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약식명령 불이익금지' 폐지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457조의2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국적 · 통합정책단장 김영근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인규 ◇3급 전보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이동권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배성범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겸 강력부장 직무대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인권과장에 오유진씨 임용
법무부는 11월 16일자로 그동안 계속 검사로 보임해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3급, 부이사관)에 인권 전문 공무원인 오유진씨를 임용했다. 법무부는 오 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여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
'법조인재의 산실' 사법시험, 역사속으로
그동안 2만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법조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 제도가 11월 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59회 사시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7일 59회 사시 최종 합격자 55명을 발표하고,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1조...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도 승인
법무부가 11월 2일 중국변호사와 싱가포르변호사에 대해 각각 중국법자문사, 싱가포르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법자문사 한령호(HAN LINGHU)씨와 싱가포르법자문사 한예원(Ye Won Han)씨가 주인공. 외국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해 자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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