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9일 (월)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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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사범 구속기소
중국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거둔 신종 환치기사범이 적발되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형택)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세관장 노석환)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의 불법 외...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 발족
법무부가 2월 13일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법무부의 성희롱 ·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위원 11명으로 출범한 위원회에선 법무...
법무부 법령경연대회, 성균관대팀 대상
2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성균관대팀이 대상을 차지해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성균관대팀은 법률안에서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하는 ...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 사전조사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월 6일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로 석방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즉각 상고하겠다며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은 2월 5일 항소심 선고가 난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이 부회장의 승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법무부가 1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만에 4차장이 신설되어 기존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공정거래...
국제재판 관할 규정 대대적 손질
2001년 전부개정된 적이 있는 국제사법이 다시 한 번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대대적인 규정 신설이 핵심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개정 이후 축적된 판례와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국...
법무부(2018년 상반기 검사 인사)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과 검사 ...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018년도 법문화교육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1년 6월 개소한 법문화교육센터는 북한이탈주민 · 청소년 · 장애인 · 출소자 ·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제주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상일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상욱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진우 ▲대구고검 사무국장 구자익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성범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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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
[노동] "비노조원이...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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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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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