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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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 무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도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335)에서 이같이 판단,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의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 실명…손해배상하라"
최근 신생아 4명이 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2년 전인 2015년에 미숙아로 태어난 남자 아이가 의료진 과실로 실명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2월 20일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뒤 시력을 잃은 ...
[행정] "사립유치원에 '전자파 안심지대' 경기도 조례안 무효"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기지국 설치를 금지한 경기도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월 20일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
[노동] '근무성적 불량' 직원 해고 유효
회사가 인사 · 성과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12월 6일 현대중공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씨와 B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
[형사] "음악소리 시끄럽다고 밧줄 잘라 아파트 외벽 작업자 추락사…무기징역"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 아파트 외벽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 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
[손배] "한강마라톤대회 중 자전거에 치여 광대뼈 골절…서울시, 자전거 운전자 연대책임"
한강서울마라톤대회에 참가한 60대 남성이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지면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마라톤 대회를 승인한 서울시와 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자의 부모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선미 판...
[의료] "30대 산모가 출산 후 뇌병변 장애…산부인과 · 대학병원 연대 배상하라"
산부인과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뇌병변 장애를 입은 30대 산모에게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출산 후 뇌...
[손배] "다단계 판매원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손실, 투자자 잘못도 40%"
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유토큰과 지수 선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수익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9월 29일 유토큰 등에 투자했다가...
[행정] '여성 할례'도 난민 사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10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 문화적 ·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
[형사] "단순 시위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불가"
집회 · 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 185조는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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