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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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아파트 현관 앞 빙판에 넘어져 발목 골절…아파트 책임 30%"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작업 등을 제때 하지 않은 아파트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11월 1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
[형사]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22일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 대한 상고심(2017도12127)에서 변...
[의료] "과거력 확인 없이 조영제 투여 쇼크사…의사 책임 80%"
과거 병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해 뇌 CT 촬영을 했다가 과민성 쇼크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손해의 80%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조영제 쇼크로 사망한 김 모(42)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
[행정] "여성 민원인에 사적 만남 시도한 경찰관 감봉 1월 정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9일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
[민사] "대신 대출 받아달라며 신분증, 휴대폰 등 주었으면 대출금 갚아야"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분증과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주었다면 대출이 사문서위조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
[형사] "영장 없이 노래방 수색 위법…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 없이 노래방을 수색하자 노래방 주인이 대항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
[행정] "부하들로부터 2550만원 빌린 연대장 정직 1월 정당"
부하들로부터 2550만원을 빌리고, 축구경기 중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 선수를 손찌검한 육군 연대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1월 14일 유 모 연대장이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손배] "외국인 검거하며 영사통지 · 접견권 미통지…위자료 주라"
경찰과 검찰이 절도 혐의로 외국인을 검거, 구금하는 과정에서 영사통지 · 접견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홍은기 판사는 12월 21일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
[지재] "에이전트 계약 종료됐으면 도메인 계속 사용 불가"
외국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국내 회사가 이 외국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 회사의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터넷 ...
[형사] "화학탄 제조업자도 화약 발파 · 연소때 허가받아야"
화학탄 제조업자도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월 7일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화약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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