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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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하직원 사망사고 처리과정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동료간 다툼으로 숨진 부하직원의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회사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월 14일 자살한 신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
[형사] '부동산 거래 자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2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6노3746)에서 중개사무소의...
[형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모두 무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파기후 환송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손배] "해외여행 자유시간에 야간 물놀이 하다가 사망…여행사 책임 없어"
여행객이 해외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바닷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월 13일 해외여행 중 사망한 정 모(사고당시 52세)씨와 손 모(사고당시 33세)씨의 유족 5명이...
[민사]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 안 했다면 무효"
대출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월 13일 대부업체인 D사가 조 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33576)에서 이같이 판...
[형사] "직무유기 경찰관에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 선고 잘못"
경찰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나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22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형사]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실형 면해
거액의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2월 22일 신 회장이 기소된 6개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
[공정]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단가 일방 감액' 증거 없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내 과징금을 취소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7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
[형사] "민사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 제기해도 명예훼손 아니야"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宗中) 사무총장 백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7...
[손배] "출항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 출항했다가 건설사 부선과 충돌해 2명 사망…건설사 책임 10%"
낚싯배가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출항했다가 건설사 측 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 등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부선에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흰색 전주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원은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한 낚싯배 선주의 과실이 사고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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