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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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법시험 폐지' 또 한 번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A씨 등 사시 준비생 2명이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5...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
내년부터 약식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이 가능해지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된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소개한다.
헌재, 담장 허물고 시민소통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담장을 허물고, 증축 건물을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6일 도서관 증축 기공식과 함께 기존 청사의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3m 뒤로 물려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보장하는 공사를 시...
[교통] '급발진 의심' 사고에 60일 면허정지 잘못
급발진이 의심되는 데도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6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는 12월 13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권 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
헌재, 2017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헌법재판소가 손창열, 채정원, 권오용 변호사를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12월 29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손창열(사법시험 24회,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행정] 한글 모음 'ㅐ'의 여권 영문표기는 'ai' 아닌 'ae'
한글 모음 'ㅐ'의 영문표기는 'ai'일까 'ae'일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최애인(가명)씨가 여권 영문성명 중 'ㅐ'의 영문표기를 'ai'에서 'ae'로 바꾸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2488)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
[형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범에 징역 2년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사적 153호인 울산시 울주군의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42) A씨는 9월 28일 오전 1시 55분쯤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의료] "주사바늘 잘못 꽂아 뇌손상…병원 책임 60%"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다가 의사가 주사바늘을 잘못 꽂아 경막에 구멍이 생겨 뇌척수액에 약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2월 24일 ...
[손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항공사 책임 100%"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탑승객이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12월 19일 난기류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류 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
[공정] 은행 대출자들, 'CD 금리 담합' 주장 손배소 패소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채무자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월 17일 간 모씨 등 대출자 1234명이 CD 발행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으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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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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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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