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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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범죄로 치료감호 남성, 정신감정서 비공개 적법"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아 온 남성이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2월 21일 A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자료 중 정신감정서와 환경조사서, 피치료...
[행정]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하라"
한국공항공사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월 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정 모씨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
[행정]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도 행정처분…행정소송 대상"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8일 H사 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노동] "20년 맡은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뀐 뒤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2월 15일 돌연사한 쌍용차 근로자 이 모(사망 당시 47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
[교통]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뒤차들 책임 5 : 5"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하여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법원은 선행차량에게도 20%의 잘못이 있다고 했으나, 두 후행차량의 과실비율은 같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일예 ...
[교통] "임시운행허가기간 하루 지나 운전…면허취소 부당"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지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2월 22일 허 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57075)에서 허씨에게 한...
[노동] "회사 옮긴지 8개월 만에 관절염…전 직장 근무 포함해 산재 판단해야"
근로자가 회사를 옮긴 지 8개월 만에 관절염이 생겼다. 법원은 전 직장에서의 근무를 함께 평가해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2월 13일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이 모(39 · 여)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신년사
국민여러분, 2018년 새날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한분 한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일 년 동안 주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 대통령 ...
김명수 대법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밝고 역동적인 우리 특유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딛고 모든 ...
[헌법] "검정고시 출신에 수시지원 제한 위헌"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2016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한 모씨 등 7명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서울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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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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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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