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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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거대아 가능성 있는데 제왕절개 안 해 아기 운동마비…의사 책임 60%"
산모가 임신성 당뇨가 있어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사가 당뇨를 알아서 잘 조절하고 있다는 산모 말만 믿고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했다가 아기에게 오른 팔 운동마비가 생겼다. 법원은 의사에게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
[손배] "처분금지가처분 후 채무자 측에서 저당권 설정…손배청구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집게차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후 채무자 측에서 이 집게차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까.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채권자 A씨가 저당권 설정으로 인...
[선거] "기표소 안에서 기표 안 한 투표용지 촬영…무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표용지는 기표를 마친 투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
[가사] "공무원연금 정기금 방식 재산분할청구 불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로 남편이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의 일정비율을 정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 A씨가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
[보험] "천장 콘크리트 슬래브도 임대 점포에 포함"
건물의 1층 천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1층에 입점하고 있던 점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콘크리트 슬래브도 임차인이 임대한 점포에 포함된다며 임대인인 건물 소유자가 피해 점포 ...
[손배] "오피스텔 실외기실 무단 사용하다가 스프링클러 누수로 억대 휴대폰 침수…관리단 책임도 15%"
오피스텔 입주 회사가 공용부분인 실외기실을 핸드폰 보관 창고로 무단 사용하다가 스프링클러 누수 사고로 억대의 휴대폰이 침수됐다. 법원은 공용부분 무단 사용을 확인 · 저지하지 않은 오피스텔 관리단에도 15%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박...
[행정] "미공표 지구단위계획 이유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불허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의 의견청취 등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1일 오 모씨가...
[행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물리적 변경 없이 주차장 사용…허가 불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토지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송 모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8483)에서 이같이...
[조세] '조세포탈' 이재현 회장, 1674억원 조세소송 패소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16년 8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증여세 등 1676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2월 22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
[형사] 회사 사장이 회사 돈으로 지인 차량에 1660만원어치 기름 넣어주었다가 벌금 300만원
통영지원 김명수 판사는 최근 지인의 차량에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주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016) 거제시에 있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인 A씨는 2012년경 거제시에 있는 주유소와 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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