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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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 종료때까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된다. 소송 계속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헌법]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대혈이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백혈구와 적혈구 ·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 · 근육 · 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도 있어 의료적 ...
[손배] "LG전자,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에 위자료 6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일으킨 LG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월 1일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형사] 이주여성에게 이래도 되나…성추행하고, 욕하고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위자료 2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5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
[형사]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공연음란죄 무죄"
40대 남성이 학교 정문 옆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9세)를 불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밑단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인식별절차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종엽...
[민사] "시 · 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 자막 제공하라"
시 ·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라며 영화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12월 7일 김 모씨 등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오 모씨, 청각 · 언어장애인 함 모씨 등 모두 4명이 CJ CGV와...
[손배] "김포운수, 버스에 길이 1.3m, 폭 0.75m 이상 휠체어 전용공간 마련하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 모씨가 서울과 경기...
[형사] "음주로 '필름 끊긴' 채 다른 방 투숙 여성 성폭행…심신장애 아니야"
본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약 15m 떨어진 다른 방에 홀로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 즉, 주취감형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을 하면서 '주취감형 폐...
[행정] "24년간 부검 업무 수행하고 상악동암으로 사망한 국과수 법의학실장…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 안쪽 부비동에 생기는 암의 일종인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암에 걸려 ...
[노동] '특혜 의혹' 무혐의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 잘못
노조의 의혹 제기로 정규직 전환이 유예된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관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되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취소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정규직 전환 예정 통지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여기에 어떤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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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률분야 일자리...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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