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34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노동] "산재로 1년 내내 결근했어도 연차휴가수당 주라"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결근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다음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
[조세] "탈세제보 하며 관련 민사 판결문 제출…포상금 주라"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세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을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1일 탈세제보자 이 모씨가 탈세제보에 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
[손배]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5월 17일 황 모씨 등 이 지역 주민 3853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조세]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비도 부가세 면제대상
천재교육이 운영하는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대한 교재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도서는 세법상 부가가치...
[산재] "아파트 공사장 리프트 설치 작업 중 하도급업체 직원 추락사…원도급사에 영업정지 2개월 정당"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에 탑승했다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라도 원도급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
[노동] "노조 재정문서, 조합원 열람 허용해야"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련된 문서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15일 선 모씨 등 전국자동차노조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2명이 재정에 관한 문서에 대...
[노동] "모바일투표로 파업 결정 적법"
노동조합이 모바일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4월 28일 J저축은행이 모바일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은 불법이므로,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12개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
헌법재판소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과장 지인수 ◇서기관(4급) 전보 ▲사무처장 비서관 정영주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복귀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5월 23일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을 해 오는 29일자로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분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
◁ [1] [2] [3] [4] [5] [6] [7] [8] [9] [10] 
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노동] "모바일투표...
[산재] "아파트 공...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