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3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새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아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재판부를 우선 정상화하겠다는 뜻으...
대법, 대법관 2명 인선 착수
대법원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0월 16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
[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 모씨가 서울출입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9월 28일 A(여 · 31)씨가 B(37)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2...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지하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8월 18일 구 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S...
[손배] "회계사 조언 따라 연금보험 해지했다가 세금 3억 추가 납부…회계사 책임 50%"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든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3억 18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계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9월 29일 강 모(여...
[민사] "100년 사용한 도로라도 취득절차 없었다면 사용료 내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땅주인에게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청와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
[민사]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만 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 불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랐다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릴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 수도 · 전기와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하고,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는 사...
[노동] '주 15시간 미만' 계약과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보육전담사…재계약 심사대상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보육전담사를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재계약 심사의 예외대상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면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사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
◁ [1] [2] [3] [4] [5] [6] [7] [8] [9] [10] 
[社告] LegalTimes ...
미국 특허소송 초기...
프랑스서 로펌 운영...
화이트앤케이스, '...
조용식 법무법인 다...
국제중재에서의 이...
[손배] "회계사 조...
최영익 변호사의 '...
법무부
[증권] "증권사 직...
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