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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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이 받은 '넥슨 뇌물' 유죄
김정주(49)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 대금 등의 뇌물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
[가사]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라"…재산분할은 86억만 인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7월 20일 두 사람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형사] "판결문 등본에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006)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 임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7월 18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인 김소영(사법연수원 19기 · 52)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재판실무경험부터 출중한 사법행정...
박정화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선 ·후배, 동료 법관 및 직원 여러분 !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스승님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실무 경험과 ...
[손배]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중개업체에 회원 정보 무단 제공…위자료 지급하라"
결혼중개업체가 여성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무단 제공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중개업체에선 약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6월 28일 오 모(여)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존경하는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 무더위와 격무 속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법부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
조재연 대법관 취임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법정에서 만난 많은 법관들이 격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행정] "강하전 지상훈련 중 '발목 부상' 특전사 부사관…보훈보상대상"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중 강하전 지상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친 전역 군인이 소송을 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4월 28일 송 모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라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형사] "기자 연락처 파일 갖고 나와 경쟁사에서 사용…업무상 배임"
영화홍보대행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자 등의 연락처가 포함된 파일을 갖고 나와 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화홍보대행사 직원 한 모(43)씨에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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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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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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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무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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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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