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1일 (화)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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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뉴엘 사기사건', 기업은행 일부 승소
'모뉴엘 사기사건'의 피해액 보전을 둘러싼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에서만 이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청구액 969억원 중 23%인 224억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
[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하나카...
이재용 구속…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 · 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월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부 변호인과 수백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삼성이 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으나 법원...
'IT 전문가'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취임
2월 9일자로 실시된 고등부장급 이상 고위직 법관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 중 하나는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의 법원도서관장 임명이다. 창원지법원장 1년, 부산지법원장 2년 등 3년간 2개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친 그는 고법 재판장으로 복귀해 일선 재판을 맡는 게 ...
[형사]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비리…간부들 징역형
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조합이사, 브로커 등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 모(5...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을 각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즉 본 사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가처분을 신청한 특검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으며, 신청의 이익도 없다는 것. 행정법원 ...
[손배]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배제 잘못 아니야"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월 9일 2005년 이후 공립 초, 중, 고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 등 4명이 기간제교원을 성과...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
[형사] "징역 1년 선고에 피고인이 난동 부리자 다시 징역 3년 선고…적법"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적법할까.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월 14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형사]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송달해야"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21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집순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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