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7일 (월)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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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외국인 재입국 불허 적법"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월 23일 강제추행 전력으로 재입국이 불허된 캐나다 국적의 A씨가 입국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공항출입국관...
[회생] "회생 골프장 입회금 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계 가능"
골프장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골프장 회원이 이후 골프장 회사에게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임대했다가 골프장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
[행정] "삼성전자 화성 가스누출사고 진단보고서 총평 공개하라"
2013년 1월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정부가 삼성전자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 보고서 중 총평 부분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강대 판사는 3월 15일 김 모씨 등 시민운동가와 삼성전...
[상사] "주총 선임 이사 · 감사, 별도 임용계약 없어도 지위 인정"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나 감사는 회사와 별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 감사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신 권순일 대법관)는 3월 23일 2시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사의...
[상사] "명의주주만 주주권 행사 가능"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사 주주명부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주주)만이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월 23일 전자 전기기구 제작 · 판매회사인 S...
[손배] "입주민 괴롭힘에 아파트 경비원 분신자살…관리업체, 2500만원 지급하라"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 판결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공익소송으로 진행, 승소한 사건이어 더욱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봉조 판사는 3월 10일 ...
이정미 전 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되어 4월 1일부터 1년간 후학들을 지도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이 법조인에게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
강일원 재판관, 재판관 중 재산 최다
3월 23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으로 강 재판관은 전년 대비 1억 3768만 1000원이 늘어난 27억 4358만 7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증가 원인은 급여저축, 금...
사법부 재산보유 1위 158억원
재산보유 꼴찌는 1억 1000만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에 이어 2016년 12월 말 기준 사법부 내 최고재산가로 조사됐다. 재산총액은 158억 1896만 4000원. 이어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157억 1498만 2000원),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142억 4556만원 4000원)의 순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
[노동] "피해자 도발로 살해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시비 끝에 피해자의 도발로 살해됐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민경아 부장판사)는 2월 23일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한 공사현장 관리자 황 모(사망 당시 37세)씨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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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법무부(공익법무관)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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