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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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된 한국 회사들의 화해 협상을 지원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회사 중에는 FTO를 미...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M&A(Mergers & Acquisitions)'는 실무상 기업의 지배권 이전 혹은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단일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라는 상당히 이질적인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
'왕라오지' 상표사건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간의 왕라오지 상표를 둘러싼 소송 중 하나인 '홍색캔포장디자인'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사건에서 홍색캔포장디자인은 양사의 공동소유이고, 상호간에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광동성...
오시삼각(午時三刻)
'오시삼각'을 사형집행시각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자료는 송나라때의 소설 <수호전>이라고 한다. 수호전에는 송강이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삼각!'이라는 말과 함께 사형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후 명나라때의 <서유기>, <수...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터라, 참석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좋은 일자리...
SOC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과도한 수요예측 하에 추진된 본 사업은 2012년 7월 개통되었으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30% 미만에 머물다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엄청난 누적적자...
네슈빈 사건-중국판 '재심' 사건
얼마 전 화제를 끌었던 영화 '재심'이 다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바로 네슈빈(聶樹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나, 그 후에 진범이 나타난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통신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기록 등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사실관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최근 '자생초' 상표가 '자생', '자생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0년 4월경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1999년 6월경 '자생한방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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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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