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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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논란이 계속돼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박 모씨 등 5명이 삼성물산(변경 전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형사] "채혈한다며 女환자 속옷 잡아내린 의사…강제추행 유죄"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 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8304)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손배] "공인회계사 1차 합격 대학생,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 골절…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기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더라도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우 판사는 9월 13일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최 모(28)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
[형사] "생후 30개월 아들 어린이집 등록 위해 이혼소송 중 남편 막도장 위조…무죄"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막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 세대주란에 남편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 법원은 그러나 정당행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
[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 모씨가 서울출입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9월 28일 A(여 · 31)씨가 B(37)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2...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지하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8월 18일 구 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S...
[손배] "회계사 조언 따라 연금보험 해지했다가 세금 3억 추가 납부…회계사 책임 50%"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든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3억 18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계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9월 29일 강 모(여...
[민사] "100년 사용한 도로라도 취득절차 없었다면 사용료 내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땅주인에게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
[민사]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만 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 불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랐다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릴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 수도 · 전기와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하고,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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