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8일 (월)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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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성 할례'도 난민 사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10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 문화적 ·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
[형사] "단순 시위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불가"
집회 · 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 185조는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노동]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결혼식장 준비, 혼수품 구입 등 결혼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는 웨딩플래너가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왔다. 소속사의 지휘 · 감독이 인정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12...
[형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성립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68)씨에 대한 항...
[손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들, 소음피해 소송 패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
[선거] "선거구 획정 전 향응 제공도 선거인 매수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총...
[형사] 안전조치 없이 10m 전신주에서 작업중 추락사…현장소장에 징역 6월 실형
군부대 전력시설 개선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이문세 판사는 12월 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사업주인 A사 전무 B(...
[행정]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변동없다면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손배] "된장찌개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책임 100%"
서울중앙지법 공현진 판사는 9월 13일 식당 주인이 된장찌개를 담은 뚝배기를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은 차 모씨가 식당 주인 이 모씨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 동부화재는 차씨에...
[형사] '부동산 거래 자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2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6노3746)에서 중개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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