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4월 25일 (화) 08:03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형사]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23일 주한미군용 특...
[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
[행정] "철판재 사서 별도 가공 없이 작은 단위로 절단해 판매…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위법"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 얼마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할까.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9/1000이고, '도 · 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
[가사]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미성년자녀 재산 15억 신탁 관리
세월호 참사로 부모와 오빠를 여읜 A(8)양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으로 받은 15억원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이진영 판사는 4월 17일 그동안 A양의 재산을 관리해온 고모(53)가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 보상금...
[행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 사용한 청소년에 주류 제공했어도 과징금 처분 위법"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
[형사] '바꿔치기' 방법으로 국산 담배 7만보루 밀수…징역 3년 선고
세금 포탈에 따른 차액을 노린 국산 담배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 외국에 담배를 수출할 경우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어 4500원인 에쎄 1갑이 필리핀 현지에서 약 1300원에 팔린다.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3월 23일 필리핀에서 원목의자를 수입하는 것처...
[손배] "월령 3개월 이상 된 개 목줄 안 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배상 못 받아"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개와 함께 외출했다가 개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월 9일 A씨가 개가 차에 치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17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조세] "회생계획 따라 출자전환 · 유상증자해 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내야"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오투리조트가 채무자회생법 등을 근거로 등록면허세의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주...
[조세] "기존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 신규편입으로 과점주주 된 경우도 취득세 면제대상"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도 새...
[부동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해제했더라도 중개보수 지급해야"
임차할 상가건물의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지창구 판사는 2월 9일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보수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소5341)에서 피...
◁ [1] [2] [3] [4] [5] [6] [7] [8] [9] [10]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FLC, 그들은 누구인...
"수임료 청구과정, ...
6회 변시에 1600명 ...
변협-로스쿨협의회,...
헌법재판소
[의료] "약국서 사 ...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이종혁 변호사]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종민 변호사
 
부실 골프장 정상화
[박상배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