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7일 (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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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갑각류 알레르기 손님의 '새우 넣지 말라' 요청 무시한 중국집…배상책임 60%"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라고 한 손님의 짜장면에 새우를 넣어 요리해 준 중국음식점이 6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6월 13일 A씨(사고 당시 28세)가 짜장면에 새우를 넣어 알레르기 증상으로 목소리가 ...
[행정] "면접때 편의제공 못받아 탈락…세무직 필기합격 장애인 불합격 취소하라"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합격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행정] "이혼 후에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대상"
법률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금수급자로부터 부양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6월 16일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A씨의 부...
[조세] 승려가 돈 받고 342명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4월 20일 돈을 받고 수백장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단4675) 경산시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A씨는 신도 등 다수...
[형사]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유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심과 항소심에서 유 · 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로 본 과거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
[노동] "광부 포괄임금제 약정 무효"
광부들이 근로시간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며 광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오상용 판사는 5월 11일 오 모씨 등 퇴직한 광부 7명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므로, 미지급 수당...
[손배] "쇼핑수레 끌고 무빙워크로 이동하다가 전동휠체어와 부딪쳐 척추 부상…이마트 책임 70%"
이마트에서 쇼핑수레를 끌고 무빙워크로 이동하던 고객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무빙워크로 이동하던 또 다른 고객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쳤다. 법원은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마트의 책임을 70%로...
[손배] "출고 후 10년 지난 김치냉장고서 화재…제조물책임법상 책임 면해도 민법상 책임 져야"
출고된 지 10년이 더 지난 김치냉장고의 흠으로 불이 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도 지났다...
[공정] '50% 미만 오픈마켓 할인판매 금지'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월 19일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자사 제품을 절반 미만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코리아가 시정명령과 15억 5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174...
[손배] "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국가가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부장판사는 4월 28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K-6(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 5명이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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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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