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5일 (일)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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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창업 · 벤처전문 PEF
국회는 작년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화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의결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세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
피싱사이트 차단과 표현의 자유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사기는 뉴스가 식상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 몇 분 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의심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최근 '바나나맛 우유' 용기 형상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자 2016카합81575 결정). '바나나맛 우유' vs '바나나맛 젤리'...
세금계산서의 이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세법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는 바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이 아닐...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제안배경은 이렇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
왜 오픈소스인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MS Office)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오픈소스)' 중심 회사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안드...
2017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6년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가 유독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정국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유례없는 풍년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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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0년 전 전...
②스타트업 운영 주...
美 사내변호사들, "...
[행정] "기준 성적 ...
안경환 법무부장관 ...
[행정] "한국 남편 ...
허성욱 교수, 'Marq...
투자 손해 담보하는...
[행정] "콘도 객실 ...
[외환] "외국법인 ...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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