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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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세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면서, 나중에 확인된 정당세액보다 더 ...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한해 약 500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전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허소송은 기업활동의 국제화,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실, 무선통신 등 주요 기술의 세계 표준화(standardization), 각국 특허법률과 제도의 통일화(ha...
임베디드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인터넷 및 통신단말의 발달과 함께 유료 동영상 ·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대중들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동영상 · 음원을 공유하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 방송 ...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과 위정자 사이의 소통, 세대간 소통, 지역간 소통이 얘기되고 우리 국민 모두 소통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소통은 M&A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
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인 금속을 개시하고 하위개념인 철, 구리 등을 특허청구하는 경우, 선행발명이...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다. 본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드문데, 최근 세법에 대...
딜의 완성(Closing)
필자는 다음 주 중에 딜 클로징(거래종결) 하나를 앞두고 있다. 필자의 고객인 PEF(실제 고객은 PEF의 업무집행사원)가 어떤 사업회사에 투자를 하고자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일부 인수하고 사업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일부 인수하는 딜이다. 당연히 구주매매계약(SPA)...
창업 · 벤처전문 PEF
국회는 작년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화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의결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
과세처분의 무효와 취소
세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
피싱사이트 차단과 표현의 자유
피싱사이트로 인한 금융사기는 뉴스가 식상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 몇 분 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의심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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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랜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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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이민호 변리사]
 
IAKL 25주년 총회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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