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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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태아도 피보험자 될 수 있다"
분만과정에서 아기가 뇌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태아도 피보험자 지위를 보유하고, 태아의 뇌손상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오상용 판사는 11월 16일 분만과...
[행정] "재산 도피 우려 없는데 세금 4억 체납 이유 8년 넘게 출국금지 위법"
재산 도피의 우려가 없는데도 단순히 4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8년 넘게 출국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11월 2일 1980년대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겸 음반제작자 장고웅(72)씨가 세금을 내...
[형사] 사격교관 지시에 "아이씨" 헬멧 내던진 사병 상관모욕 무죄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11월 17일 예비군훈련 도중 사격교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20...
[행정]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 6억원 가로챈 중학교 교감 파면 정당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은 중학교 교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11월 16일 중학교 교감 이 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
[형사] "공동이익 위한 계열사 지원, 배임 아니야"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집단 즉, 재벌의 활동이 활발한 한국 경제에서 계열사 사이의 내부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
2017 올해 우리 로펌은…
'해외진출 10년' 지평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9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기업 임직원을 초청한 이날 행사의 이름은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미얀마의 양곤, 모스크바 등 모두 9개로 늘어난 지평의 해외사무소를 관장하는 소장...
유남석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완성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월 13일 취임,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됐다. 유 재판관은 '인사말씀'이란 이름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ALB '올해의 부티크 로펌'에
'국제중재 · M&A 전문' KL 파트너스 선정
한국에서 활동하는 로펌들을 평가하는 여러 이벤트 가운데 'ALB Korea Law Awards'는 한국에 직접 와서 당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시아의 법률매체인 ALB가 다섯 번째로 진행한 'ALB Korea Law Awards 2017' 시상식이 11월 16일...
2017 올해 우리 로펌은…
금융 · 부동산 · M&A 강한 세한
올해 세한이 수행한 주목할 거래를 든다면, 금융팀의 김시목 변호사가 부동산팀과 함께 수행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13번째 자회사인 신한리츠운용㈜의 성공적인 출범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건은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REITs AMC)를 독...
[민사] 롯데 vs 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분쟁, 롯데 최종 승소
다양한 노선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출발하는 인천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 사이에 체결된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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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2017 올해 우리 로...
[노동] "복지포인트...
[형사] '맥심 트레...
ALB '올해의 부티크...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