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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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존경하는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저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법관으로 임용...
2018 LEET에 9369명 응시
8월 27일 실시된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10,058명이 지원해 2교시에 치러진 추리논증 영역까지 지원자의 93.1%인 9,369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교시에 치러진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는 9,400명,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중 31명이 추리논증 영역에 결시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58 ·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9월 25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는 6년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9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 M&A포럼'을 개최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이 주최한 올해 세 번째 M&A포럼으로, 세션 1에서는 기업인수 · 합병, 합작, 투자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강기욱 미국변호사와 이승환 변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뚝…59.39%
올해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 법무부에 따르면, 올 합격률은 59.39%. 2016년 합격률 98.21%보다 38.82%p 하락한 수치로, 2007명이 응시해 1192명 합격하는 데 그쳤다. 2015년 6회 시험의 합격...
율촌, 파르나스타워로 이전
창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율촌이 그동안 사무실로 써 오던 섬유센터빌딩을 떠나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 서울 테헤란로의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한다. 율촌 관계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르나소스 산을 무대로 독창적 문명을 창조했듯 율촌도 새로운 무대에서 ...
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한해 약 500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전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허소송은 기업활동의 국제화,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현실, 무선통신 등 주요 기술의 세계 표준화(standardization), 각국 특허법률과 제도의 통일화(ha...
변협,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
대한변협이 9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
새 경찰개혁위원장에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이 신임 경찰개혁위원장에 선임됐다. 전임인 박경서 위원장이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9월 18일 박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로서, 인권과 사법제도에 대한 높은 학식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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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특허법원, 첫 영어 ...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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