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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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사'
건설중재 임병우 변호사
임병우 변호사는 지난 12월 12일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설명회에 다녀왔다. '중동지역 건설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방안'이 주제로, 국제중재 그 중에서도 건설중재 전문인 임 변호사는 한국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주된 계약상 원인 중 하...
[의료] "병원서 필러 데모시술 받던 여성 실명…필러 판매업체도 25% 책임"
필러를 수입 · 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시술을 받던 여성이 실명했다. 법원은 의사의 잘못이 75%,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필러 판매업체엔 2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
'2017 올해의 변호사'
조세 전오영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오영 변호사에게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 건 받아낸 뜻깊은 해로 남아 있다. 얼마 전 주요 미디어의 사회면을 장식한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섣불리 가장이혼으로 보아선 곤란하고, 수십억원의 재산분할...
'2017 올해의 변호사'
부동산 전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은진 변호사를 보면 부동산 분야도 여성변호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태평양 부동산팀에서 활약하는 전 변호사는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쇼핑몰 임대차 등 수...
'2017 올해의 변호사'
IP 김범희 변호사
김범희 변호사는 서울공대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공학도 출신 변호사라는 게 트레이드 마크다. 학부 전공이 다양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가세한 지금은 이공계 출신의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상당수 활동하고 있지만, 김 변호사가 20년 전 사법시험에 ...
[손배]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찜질방 책임 40%"
찜질방 손님이 찜질방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에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찜질방의 배상책임을 4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미끄러져 손목 골절상을 입은 나 ...
[행정] "부하직원 잘못 놓친 상사 감봉 1월 정당"
업무 처리를 잘못한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않은 상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행정1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월 10일 충북 음성군의 공무원 A(53)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
[행정] "6.25때 지게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공비 총에 사망…국가유공자"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어 지게로 군수품을 나른 일명 지게부대원으로 참여했다가 공비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참전자의 유족이 소송을 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가 공익활동으로 소송을 수행했다. 서울행정법원...
[가사] "협의이혼후 사정 달라져…양육비 20만원, 4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라"
협의이혼 이후 달라진 사정에 따라 당초 약정한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1월 3일 이혼한 A(여 · 53)씨가 전 남편 B(59)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변경 등 심판청구 사건(2017느단1721)에서 B는 A에게 미성년 자녀 C의 ...
영업비밀 유출 대처요령
김범희 변호사가 최근 많이 수행하는 또 한 부류의 사건은 기업체 임직원의 전직과 이직 과정에서 불거지는 영업비밀 침해 다툼이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육류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사 후 동종업체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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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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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