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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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복세무조사금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검찰조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세무조사다. 사람들은 대개 처벌받을 만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 사회에서 명백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반면 세무조사의 경우는 그렇지...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소통이 시대의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국민과 위정자 사이의 소통, 세대간 소통, 지역간 소통이 얘기되고 우리 국민 모두 소통의 중요함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소통은 M&A 변호사에게도 중요하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내부고발 대응시 주의사항
성희롱, 금품수수 등 기업에서 일어나는 내부고발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내부고발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인사 또는 감사팀에서 자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대목이 적지 않다. 회사가 내부고발에 적절히 대...
②스타트업 운영
주요 체크포인트
6월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은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주주간 계약 및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투자를 받기 위한 밸류에이션(valuation)에서부터 전환상환우선주, 말로만 듣던 풋옵션(put option) 등 회사가 설립되어 주주간 계약을 ...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터라, 참석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좋은 일자리...
선택발명의 특허성 인정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행발명이 상위개념인 금속을 개시하고 하위개념인 철, 구리 등을 특허청구하는 경우, 선행발명이...
SOC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과도한 수요예측 하에 추진된 본 사업은 2012년 7월 개통되었으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30% 미만에 머물다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엄청난 누적적자...
새 정부 공정거래정책 전망과 시사점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의 강화를 예고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후 그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개시되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대규모기업 집...
네슈빈 사건-중국판 '재심' 사건
얼마 전 화제를 끌었던 영화 '재심'이 다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바로 네슈빈(聶樹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나, 그 후에 진범이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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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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