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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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3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수년 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관한 M&A팀 강의를 준비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M&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 중에서도 M&A 과정에서 진술 및 보장 보험을 다루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드물었고, ...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아홉 번째 설문조사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라고 할 수 있는 사내변호사만큼 로펌의 전문성, 경쟁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리걸타임즈가 매년 이맘때쯤 실시하는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가 올해로 아홉 번째가 되었다. 리걸타임즈는 지난 9년간 특정 로펌을 선호하는...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지난 8월에 선고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3명의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된 한국 회사들의 화해 협상을 지원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회사 중에는 FTO를 미...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세액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신고하면서, 나중에 확인된 정당세액보다 더 ...
IAKL 25주년 총회
한국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고 아름답죠. 9월 15일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25주년 총회가 열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세계에서 날아온 한인 법률가들이 고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아침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
세금과 이자
세금도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관계이다. 강제징수권 등 국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금전을 둘러싼 채권채무관계라는 점에서 보통의 금전관계와 다르지 않다. 금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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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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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포인트...
[형사] '맥심 트레...
ALB '올해의 부티크...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