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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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⑮
외국 고객들과 일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회사 제도나 회사의 기관들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외국 고객, 그 중에서도 특히 영미권 고객에게 설명하기 제일 어렵고 그들도 낯설어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인 것 같다. 미국 법제에서는 우...
[판결분석] 조합설립인가 취소와 종전 추진위의 부활
1. 들어가며 추진위원회는 정비조합설립과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결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정비조합...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필자가 수행하는 주식매매거래들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서의 양이 거의 대부분 수십 페이지에 이르고 별지나 공개목록의 양이 방대한 경우 10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딜(Deal) 구조가 복잡하고 주식매매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규모가 있는 법인이거나 M&A 전문가...
이혼과 세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다닌다. 죽음이나 이혼과 같은 슬픈 이별의 과정이라도 예외일 리 없다. 죽음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고, 여기에는 상속세가 붙는다.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라고 하여 세금을 피할 수는 없...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람마다 한해를 돌아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2017년은 유난히 법조 관련 뉴스가 많았던 해로 평가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결정부터 최근 항소심 구형까지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까지 법원, 검찰, 재야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쉴 새 ...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필자가 지난 10월 필리핀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열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리걸 컨퍼런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조금 설레이기까지 했다.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임원(GC)을 맡아 필리핀으...
M&A와 AI
2017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 두고 있다. 지난 한해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코스피(KOSPI)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호황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PEF 분쟁동향과 시사점
PEF(Private Equity Fund)는 2004년 12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우리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4년 12월 27일 처음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이래 2016년 말 기준 등록 PEF가 ...
브렉시트와 한미 FTA 재협상
서울에 나와 있는 27개의 영미 로펌 중 상당수는 시장개방 전 주로 홍콩에서 한국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한EU FTA, 한미 FTA가 체결되어 한국시장이 열리면서 이 로펌들이 모두 서울로 사무소를 옮겨왔다. 서울에 사무소를 연 또 한 부류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태평양...
신탁과 정비사업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 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3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 · 재개발사업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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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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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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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소...
美 법률분야 일자리...
"인수금융 등과 결...
[노동] "경력 허위...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