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7일 (목)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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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고위공무원 신규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구승희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감한 발탁과 신상필벌 적용"
법무부가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2차장검사에 순서대로 한동훈 서울고검 검사(27기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
"검사가 1, 2심 무죄받으면 인사에 반영"
법무부는 8월 10일 실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달라진 새 인사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최근 개최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수립된 원칙으로, 일선청 부장 보직으로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하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재직 ...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2018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내려간다. 정부는 8월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법무 · 검찰개혁 본격 시동
법무 · 검찰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가 8월 9일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
"법무부 인권국장 지원하세요"
법무부가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게 개방하기 위해 8월 4일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원서접수는 8월 17일까지이며, 면접을 거쳐 9월 중 임용 예정이다. 법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법무 · 검찰관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두에 서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7월 19일 취임, 법무 · 검찰의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장관도 취임사에서 우물을 아무...
법무부(검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 <전보, 569명>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李種根)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대변인 문홍성(文泓性) (대전지검 특수부장) ○ 감찰담당관 송규종(宋奎鍾)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安烔...
3회 변시 법무관 출신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가 8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관 전역자 10명(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 신임 검사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2018년) 상반기 정식 배치될 예정...
검찰, '문무일 호' 본격 출범
문무일 검찰총장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검찰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7월 25일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라며 제안한 내용이다. 문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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