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0일 (금)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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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논란이 계속돼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박 모씨 등 5명이 삼성물산(변경 전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형사] "채혈한다며 女환자 속옷 잡아내린 의사…강제추행 유죄"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 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8304)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손배] "공인회계사 1차 합격 대학생,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 골절…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기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더라도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우 판사는 9월 13일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최 모(28)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
[형사] "생후 30개월 아들 어린이집 등록 위해 이혼소송 중 남편 막도장 위조…무죄"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막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 세대주란에 남편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 법원은 그러나 정당행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
헌법재판소가 10월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청와대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모...
새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아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재판부를 우선 정상화하겠다는 뜻으...
대법, 대법관 2명 인선 착수
대법원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10월 16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
[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 모씨가 서울출입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9월 28일 A(여 · 31)씨가 B(37)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2...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지하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8월 18일 구 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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