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7일 (목)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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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책임 100%"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냄새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됐다. 법원은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며 탈취제 제조사...
[교통]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과속 직진 차량과 충돌…직진 차량도 40% 잘못"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6월 유사한 사건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번에는 직진 차량이 과속한 점을 인정, 비보호 좌회전...
[행정]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도로공사 아닌 국토교통부 상대 보상 청구해야"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 일부가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떨어졌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행정] "대표자 인정상여에 건보료 부과 위법"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표자 인정상여란 ...
[교통]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에 치여 사망…버스 책임 없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유진 판사는 7월 21일 버스에 치여 숨진 장 모씨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행정] "소속 기사가 남에게 택시 빌려주어 영업했다고 무조건 과징금 부과 위법"
소속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달라는 부탁들 받고 친구에게 택시를 빌려준 경우 이 친구가 이 택시로 영업을 했더라도 택시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월 13일 A택시회사가 9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폭염 날씨에 세살짜리 원아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한 유치원 폐쇄 적법"
폭염 날씨에 세살짜리 원아를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해 뇌손상을 입힌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8월 10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치원 원장인 박 모씨가 유치원 폐쇄명령을 취소하라며...
[손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폐암 사망' 근로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한국타이어 근로자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려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에 이어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회사 측에 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판...
[손배]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 타다가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스키장 배상책임 40%"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을 뚫고 넘어가 나무와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부실한 안전망을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7월 7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
[민사] "형사보상 · 국가배상 이중지급했어도 환수 불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 데 이어 국가배상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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