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5일 (목)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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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가량 헌재소장이 ...
[손배] "계란말이 먹은 학생들 집단 식중독…제조 · 공급업체 연대책임"
학생들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말이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법원은 계란말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에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3월 23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계란말이를 ...
[지재] 'K-POP' 상표 독점 불가
한국 대중가요를 뜻하는 '케이팝'(K-POP)을 사용한 상표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5월 19일 숙박업체인 A사가 \'K-POP HOTEL' 서비스표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10...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복귀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원은 5월 23일 고 처장에 대해 겸임해제 인사발령을 해 오는 29일자로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당분간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한...
[노동]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조울증 앓다 자살한 생산직 미혼 여성…업무상 재해"
생산직 미혼 여성이 작업 중에 손가락 6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해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여 · 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업무...
[손배] 페루서 쌍용차 전복사고로 2명 사망…쌍용차에 제조물 책임 인정
페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쌍용자동차의 액티언 차량을 구입해 운행 중 전복사고를 당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법원은 자동차 오른쪽 뒷바퀴의 반축이 재료결함으로 부러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며 쌍용차에 제조물책임을 인정, 6억 4900여만원을 배상...
[행정] "유부남 군인과 수십년 사실혼관계였어도 유족연금 못 받아"
유부남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년 동안 생활했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사망한 B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A(여)씨가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전국의 법관 여러분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모든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기본 체...
[노동]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 주목된다. 법원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
[손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물건 줍다가 손가락 절단…서울메트로 책임 없어"
승객이 서울메트로 2호선 신당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콤(comb,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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