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목) 00:03
 
새 헌재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
'9인 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지명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 · 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따로 지명하지 않아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재판부를 우선 ...
범죄피해구조금 대상 · 금액 확대 추진
개인 파산 · 면책 신청, 20대만 증가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에 비검사 보임 가능
[社告] 단행본 《로펌 인 코리아》 출간
대법, 대법관 2명 인선 착수
26일까지 추천받기로
"헌재소장 빨리 임명하라"
헌재 재판관 8명 회의 열어 촉구
"197개 공공기관 변호사 전무"
2인 이상 채용 76곳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라운드테이블
백종건 변호사 등 패널 참여
'한국 · 싱가포르 금융정보교환' 세미나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광장, '베트남 진출 기업의 최근 법적 이슈' 세미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 개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법무부 외부영입 세 번째 인사
'미 200대 로펌' 첫 진입
코브레앤김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⑬
"보고 잘 하고, 사실관계 장악하라"
"믿게 만들어야…고객 기다리게 하면 안 돼"
김재헌 변호사의 '성공변호사' 되기
"고객이 기꺼이 보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해야 변호사로 성공"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 별세
로펌 브랜드 인지도 1위는 B&M
Acritas, 1조 이상 기업 GC 등 조사
"아시아 포함 국제적 네트워크 중요"
규모 · 수사대상 줄어든 공수처
법무부, 자체안 마련해 발표
"올해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
"국세청, 50억 이상 조세소송 패소율 33.1%"
정병국 의원, "8대 로펌에 국세청 전직 66명"
[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서울고법]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부산가법] "부부관계 설정 바라는 효과의사 없어"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춘천지법] "지하수 부족 대책 미흡"
[손배] "회계사 조언 따라 연금보험 해지했다가 세금 3억 추가 납부…회계사 책임 50%"
[중앙지법] "용역계약 체결 전이라도 신중 상담해야"
[민사] "100년 사용한 도로라도 취득절차 없었다면 사용료 내야"
[대법] 토지 소유자에 승소 판결
"주거나지 기준 임료 산정은 잘못"
[민사]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만 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 불가"
[광주지법] 입주민들에 승소 판결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 이하 유지"
[노동] '주 15시간 미만' 계약과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보육전담사…재계약 심사대상
[서울행법] "정당한 기대권 침해…부당해고"
[행정] '자해 · 폭행' 우울증 남성 현역병입영 처분 위법
[서울행법] "신체등위 4급 해당"
[형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판 브로커들 벌금형
[중앙지법]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전매 금지"
[노동] "짝수 달, 설, 추석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대법] '소정근로' 대가 아니고, 고정성 결여
[행정] "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통상적 경로 ·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
[형사] "의류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사장…업무상 추행죄 유죄"
[서울고법] "사실상 감독 받는 자 해당"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공익사단법인 '정'을 설립하고, 10월 16일 서울 강남에 있는 바른빌딩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바른의 변호사들이 수행해온 공익활동을 사단법인 정을 통해 체계화하고...
로펌 바른, 사단법인 '정' 공식 출범
[인사]   법무부
  "블로그 글 출처 없이 베끼면 표절"
  남형두 교수, "표절 백문백답" 출간
[社告] LegalTimes ...
미국 특허소송 초기...
프랑스서 로펌 운영...
화이트앤케이스, '...
조용식 법무법인 다...
국제중재에서의 이...
[손배] "회계사 조...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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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이종혁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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